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혐의 보강 재발의

서울∼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명품 가방 수수 등 대상 추가 21대 국회선 통과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을 추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을 위한 기존 특검법안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로 폐기되자 법안을 보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권인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에 있던 주가조작 의혹과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 등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국회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1대 국회 남은 임기에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기존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법사위 통과가 어려워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다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동력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