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유정복 시장에게 상습 정보공개 청구로 고초를 겪는 공직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의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2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가 공직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일부 군·구를 중심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시간별로 자료를 요구하는 악성 민원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어서다.
당시 시의회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명규 의원을 단장으로 ‘민원처리제도 개선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달 말 종료하는 전담팀은 민원을 전문 담당하는 ‘민원상담관’ 대기나 악성 민원 거부를 가능하게 하는 심의위원회 활성화 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순학 의원은 전담팀 논의나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에게 신뢰를 주려면 유정복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시정질문에서 "특정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일삼는 이유는 더 나은 인천시정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며 "그 민원인은 그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굽실대는 모습을 즐기고, 자신에게 대드는 공무원에게는 본때를 보여 주려고 정보공개 청구라는 좋은 제도를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또 공직자들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라며 "무엇보다 300만 인천시민을 모시는 공직자들이 민원인 한 사람에게 휘둘리는 지금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유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오·남용 사례로 피해가 발생한다"며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순학 의원은 이 대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유 시장이 강한 어조로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순학 의원은 "하위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원들은 조례를 만들지만 그 안정감은 시의 수장인 시장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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