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성년자·65세 이상 노부모 통신비 세액공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 발표 병사 요금 할인율 20%→50% 1588 등 상담전화 전면 무료화

더불어민주당은 6일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미성년 자녀와 65세 이상 노부모의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병사의 통신 요금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50%로 대폭 올리고, 농산어촌에는 TV 주파수 유휴대역을 활용한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공약에는 1588, 1577 등으로 시작하는 기업·기관의 고객센터 상담전화를 전면 무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영 수단이자 고객 응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통화료는 기업·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전환한 것이다.

또 이통사가 단말기를 직접 판매할 수 없도록 법안을 정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이통사·제조사 지원금의 규모를 소비자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에 "통신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단말기 구매 비용과 통신비가 섞이게 된다. 이를 구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판매점과 이통사 등 복잡하게 얽힌 구조를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