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엄중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천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별도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고 토로한 뒤 "이야말로 의사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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