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과 관련,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채용 정원 미달과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를 놓고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과 학교전담경찰관(SPO) 임무 강화 방안’에서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총 2천700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권 보호를 위해 학폭조사전담관 정원 확대는 환영할 일이지만, 채용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새 학기를 맞았고 대다수 학교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은 그대로여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교육청도 두 차례 채용공고를 내고 정원 확보에 나섰으나 현재 총 122명 모집에 62명만 채용하면서 불안하게 출발했다. 더욱이 시교육청이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학폭 사안 조사 시 교사 동석을 추진한다며 인천교사노조가 강한 우려를 표명해 시작부터 파열음이 들린다. 학폭전담조사관 제도는 학폭 사안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과 법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조사 시 교사 동석은 당초 교육부가 계획한 도입 취지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생들을 가장 잘 알고 그들을 지도해야 할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데 지나친 외부 간섭으로 위축돼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학폭조사전담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도 학부모가 ‘제 자녀 감싸기’를 하거나 피·가해 학부모가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사안의 경중과 발생 장소를 떠나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신설한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 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하게 됐다. 하지만 준비 부족으로 학폭 조사에 교사가 조사관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다. 시교육청은 학폭전담조사관 채용을 서두르고, 미비한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 교사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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