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원순환센터 확충에 박차

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최근 ‘자원순환정책 지원협의회’를 열어 이달부터 군·구별 자체 처리대책 논의를 시작하고, 4~8월 군·구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8~9월에는 추진 방향을 확정해 올해 안에 군·구별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절차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처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선언하고 자체매립지와 소각장 조성에 나서지만 지자체 갈등이 불거져 이를 해소할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기피 시설을 두고 지자체 간 또는 지역 간에 벌어지는 갈등은 흔하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다. 산업폐기물이나 쓰레기 따위 수용·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알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좋아할 주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동안 쓰레기 처리기술이 발달하면서 오염 피해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누구라도 제 집 마당에 혐오 시설 유치를 반길 리 없다. 

그러나 소각장은 어딘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시설이다. 혐오 시설이지만 없으면 안 되는 시설을 모두 반대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건설해야 한다는 말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기피할 이유들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에 더해 공동체 정신 부족을 여실히 보여 줘 매우 안타깝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혐오 시설이 유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태도는 자기가 사는 지역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지역이기주의와 다름없다. 

비선호시설이 거주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지역이기주의는 집단이기주의의 대표 형태다. 이러한 양상은 지방분권 확대와 함께 더욱 기승을 부린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사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이다. 그리고 주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전달할 단일 창구가 필요하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상생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두말할 나위 없이 자원순환센터는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통해 오히려 협력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 모색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