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유인촌 장관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 건의

석모도 등 유명 관광 현장 방문 "취지에 맞게 법 개정 추진" 응답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8일 인천시 강화군을 전격 방문했다.
 

군은 유 장관에게 강화군도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대상 포함 등 다양한 정책들을 건의했다고 10일 전했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문체부가 1월 4일 도입을 발표한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5만~30만㎡)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하도록 하고, 지정 방식도 완화해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지정케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도권을 제외해 인구감소 위험지역임에도 강화군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군은 강화군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고, 배준영 국회의원도 지난달 유 장관을 만나 강화군에 불합리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노력했다.

이런 노력으로 유 장관은 석모도와 교동도 등 강화군 유명 관광 개발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소규모 관광단지 활성화와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군 의견을 청취했다.

유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소규모 관광단지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강화군 안 관광단지 지정 규모가 현행 50만㎡ 이상에서 5만~30만㎡로 대폭 낮아진다.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도 군수가 직접 하게 된다.

강화=김혁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