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생뚱맞게 화가 났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지역이 ‘남양주시’란다.
실제 시 전체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으로 규제를 받는다.
규제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것도 모자랄 만큼 시 전역이 규제로 옭매였다.
오죽하면 조안면에서 진접읍 봉선사까지 가는 데 1시간 이상, 와부읍에서 수동면까지 가는 데 1시간 넘게 걸린다. 각종 규제가 길을 가로막은 결과다.
‘지리적 특성상’이라던가, ‘다핵화 도시’라는 표현은 남양주를 대표하는 상투적 표현이 돼 버렸다.
곳곳이 난개발로 얼룩진 이유 중 하나가 규제다.
시가지가 산재한 남양주는 ‘지리적 특성’이 아니라 ‘규제적 특성’이라는 표현이 옳다.
대체 정책 입안자와 시장, 국회의원을 망라한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뭘 했는가.
기자가 갑자기 불을 토하는 건 20년 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남양주는 한강을 끼고 있고, 서울과 가까워 충분한 발전 요소가 존재한다. 이를 입에 닳도록 정치판에서 써 먹지 않았는가.
문제는 개선은 조금도 되지 않고 오히려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다산신도시를 보면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듯 보이나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불릴 만큼 아파트 산이 펼쳐진다.
별내지구도, 진접지구도, 기자 눈에 보이는 남양주 신시가지는 그냥 아파트촌에 불과하다. 아파트촌에서 구멍가게를 차릴 뿐, 부유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산으로 가 보면 불법이 판치고, 이제는 그마저도 창고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오죽하면 전임 시장이 ‘난개발 방지조례’를 제정할까.
시간이 지나면 원상 복귀 된다더니, 난개발로 가장 큰 몸살을 앓는 지역의 시의원이 앞장서서 집행부 원안보다 더 심하게 조례를 풀어 버렸다. 이제 산 파먹는 인간들의 시간이 다시 도래했다.
문제의 핵심은 난개발 원흉이 중첩 규제라는 점이다. 규제로 꽁꽁 싸매니 욕심에 눈먼 자들은 이를 피해 안쪽으로 파고든다. 오히려 규제가 난개발을 촉진했으니 ‘난개발 촉진 규제’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떨까.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작금의 현실을 초래한 규제 입안자들의 뒤통수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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