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 RE100’ 추진에 열을 올리지만, 도내 기초지자체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일선 시·군으로의 확대가 좀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는 공공 RE100을 적극 추진 중인 지자체는 현재까지 평택·파주·시흥뿐이다. 도의 공공 RE100은 도나 시·군이 소유 중인 유휴 부지에 지자체 예산 부담 없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을 RE100이 필요한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평택시는 고덕으로 시청사 이전을 추진 중으로, 신청사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도가 공공 RE100 일환으로 북부청사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사업과 동일한 내용이다.
다만, 파주시·시흥시의 경우 최근 RE100 달성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활동은 전개하지 않으며, 28개 기초지자체는 공공 RE100과 관련해 별도 조직 구성이나 정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이처럼 도내 지자체 참여가 저조한 데는 각 지자체 재정 여건 등 물리적 요소보다는 아직 공공 RE100 사업 효과에 대한 이해 부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유휴 부지는 대부분 시·군이 소유 중이고, 활용 방안 결정권도 시·군에 있어 사업이 추진되려면 지자체 의지가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도내 각 기초지자체는 아직 공공 RE100 효과가 눈에 띄지 않은 데다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공공 RE100 사업 확산에 적극 나서지 못한다.
도는 공공 RE100 사업을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각 기초지자체 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시·군의 RE100 이해도를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도는 각 지자체가 공공 RE100 사업에 참여하거나 전담팀을 신설할 경우 매년 시행하는 시·군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책을 벌여 공공 RE100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지자체 관계자는 "공공 RE100 취지는 좋아 보이지만, 아직 시작 단계여서 사업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한다"며 "추후 사업에 따른 효과가 증명되면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RE100 비전을 선포한 지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시·군과의 논의도 이어 가는 등 RE100 확대를 계속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가 지속 추진하다 보면 시·군 참여로 이어지리라 본다"고 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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