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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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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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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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006년 목표로 수립된 주요 국책사업의 시행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및 학교시설 등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들을 추가 입지,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변경수립키로 했다는 보도다. 어찌보면 한국의 그린벨트는 절대 불가침의 가치로 인식돼 그 피해 국민들의 끈질긴 반발과 저항에도 무려 30년 한 세대를 군림하고 풍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굳이 피력치 않더라도 국민들을 기만한 우민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추진은 제도개혁의 첫 단추라 하겠다.
 
엊그제 경기도가 밝힌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하남 도립환경교육센터, 남양주 실학박물관, 시흥 갯벌생태공원, 광명 안터저수지 생태공원 등 43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미 지난 2001년 수립한 `개발제한관리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된 2천689만8천여㎡ 외에 추가로 195만7천여㎡에 대한 입지변경절차가 진행될 계획이어서 비록 관공서 위주의 그린벨트 잠식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겠으나 이를 기폭제로 그동안 원칙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도시계획 논리만을 앞세웠던 그린벨트 정책에서 향후 관리의 유연성이 기대되는 바다. 도가 마련한 개발제한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넘겨질 개발제한구역내 현안사업으로 공공용지시설 12건, 실외체육시설 4건, 여가활용시설 5건, 공익시설 17건, 대규모 시설 5건 등으로 돼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시의 경우 태평1동 수진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고 태평동 산3 일대에는 간이골프장까지 들어선다고 한다. 또 안양시는 석수중학교와 관악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석수동 일원에 안양석수 시내버스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 관양고와 연현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어 대부분이 부족한 부지활용을 위해 주차장과 교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해 관심을 갖게 한다고 하겠다. 특히 안산시 팔곡동에는 반월배수지를 증설하고 광명시 하안동에 안터저수지생태공원을, 시흥시 장곡동 갯벌생태공원, 의왕시 월암동 왕송저수지에 도립생태공원을 추진한다고 하니 오히려 방치된 땅들을 생태현장으로 바꾸는 그린벨트관리의 일대 쇄신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무튼 향후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추진을 기대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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