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과열 혼탁해지는 선거판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별 선거전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선거운동 협박·폭행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 각 당 예비후보 사이 설전과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선거판에 과열·혼탁 양상이 두드러진다. 실례로 지난 7일 국민의힘 원희룡 계양을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인 이천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선거운동 도중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범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정승연 연수갑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계양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 심재돈 동·미추홀갑 예비후보와 민주당 허종식 동·미추홀갑 예비후보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거철마다 공명선거를 외치지만 불법이 판쳤고, 이번 총선 역시 크고 작은 불법행위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선거는 제로섬 게임이다. 2등은 없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오로지 당선을 위해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후보자들은 당선에 올인한 채 정책 대결보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 행위에 몰두하는 듯해 안타깝다. 불법선거의 폐해는 선거 당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 후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당선되고도 불법행위가 드러나 그 직을 잃은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봤다. 따라서 공명선거가 이뤄지려면 정당 후보자 등 선거 관계자의 준법 의지와 함께 유권자의 정치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보자는 법을 지키는 가운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정견이나 정책을 충분히 검토해 후보자를 선택해야 공명선거가 실현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하려면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다. 아름다운 선거 가치를 구현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혼탁한 선거 풍토가 반복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