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노인인구 1위 고양시 재가급여 휘청

장기요양 부담률 도비 10% 그쳐 재정자립도·수요 고려 조정 필요

경기도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고양시가 급증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다고 나타났다.

재가급여는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방문목욕·간호, 주야간 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올해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시설급여 164억 원, 재가급여 173억 원 등 총 337억 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334명으로 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더욱이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 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 부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시 재정자립도는 32%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화성(61%), 성남(59%), 용인(47%), 수원(4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재가급여 시·군 부담 비율을 50%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경기도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 예산 지원이 어렵다면 시·군 재정자립도나 장기요양 수요에 따라 예산 보조율을 조정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확대되도록 지속 건의하고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