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공무원과 관련해 가해 네티즌들을 수사 의뢰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3일 오전 11시께 김포경찰서를 찾아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신원 미상 네티즌들을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범사회적으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빠르게 잊히지 않고, 악성 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고 직접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그는 "막아 주지 못해, 싸워 주지 못해 미안하다.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숨진 9급 공무원 A(39)씨와 관련해 온라인 카페에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 집단민원 종용 글,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갈무리 방식으로 다수 모아 제출했다. 또 A씨나 소속 부서로 걸려 온 민원전화 내용을 확인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 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시는 네티즌들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데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려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한다"며 "온라인 카페 플랫폼인 포털사이트 운영사에도 수사 협조를 의뢰하고, 강력한 제재도 건의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뢰서 내용 검토와 의뢰인 조사 후 댓글 작성자와 민원인들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극단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A씨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다.
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적 대응하고,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직원들의 심리상담과 치료도 지원한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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