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힘 안양동안을 예비후보 "재건축 부담금 부작용 커 폐지를"

국민의힘 심재철<사진>안양동안을 예비후보가 재건축 부담금 폐지 공약을 제시했다.

심 예비후보는 14일 보도자료에서 "재건축 부담금은 민주당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 가격 급상승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국민 몫으로 돌리며 만들어 낸 대표적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정부 정책과 수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가격 안정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재건축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게 아니다"라며 "재건축 부담금은 주민 부담만 가중시키면서 주택 공급도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만들어진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은 평촌신도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의 노후화된 계획도시 재건축을 촉진해 주거 개선과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은 신도시정비 특별법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안양=이정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