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에서 쏟아지는 철도 공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을 20여 일 앞둔 17일 지역정계에서는 여야와 지역구를 막론하고 GTX 역 신설과 인천 지하철 1∼2호선 역 신설, 인천 3·4호선 건설, 철도 조기 개통 등 예비후보자들의 지역구에 철도를 내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공약이 깊은 고민 없이 유권자를 유인하고자 준비된 포퓰리즘성 ‘달콤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철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공청회, 시의회 의견 수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산적한 과제가 많아 언제 착공이 이뤄질지 예상하기 어려워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나 GTX 착공 같은 광역 철도 사업은 협의해야 할 지자체도 적지 않아 상호 간 합의에도 큰 시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인천지역 인구가 감소하리라는 예상도 나와 철도 공약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시는 2022년 12월 발표한 ‘인천시 군·구별 장래인구 추계결과 보고’에서 2034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기적인 인구 감소를 고려한 노선 수요 분석 역시 요구되는 대목이다.
예산 확보 역시 걸림돌이다.
지하철 공사는 통상 1㎞당 1천억 원가량 공사비가 소모돼 노선에 추가 역을 신설하는 작업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을 어디서 구할지에 대한 뾰족한 답은 없다.
일각에서는 아무 대책 없이 GTX 노선을 신설한다면 서울이나 인천 내 신도시로 일자리와 인력이 흡수되는 ‘빨대효과’를 우려하기도 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니면 말고’식 철도 공약이 아니라 인천의 장기적인 인구 감소와 노선 수요, 사업성 등 여러 면을 고려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병조 인천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인 경전철의 경우 예상 수요를 10만여 명으로 잡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매우 적어 용인시의 세금을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됐다"며 "비슷한 사례가 인천에서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금 나오는 수많은 철도 공약들 역시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이 나오느냐 하는 점"이라며 "이미 운행 중인 철도를 어느 지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라면 수익성이 조금 떨어져도 주민 교통 편익을 증대시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가능할지 모르나 새 노선을 신설하는 공약들은 대부분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쓴소리를 냈다.
이명운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철도는 장기적이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며 "현재 시와 정부에서 그 사업들을 진행할 예산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인구 증가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고 광역 철도 건설로 인구가 얼마나 유출될지도 모르니 이런 점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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