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안양동안을 예비후보, 전세사기 피해 처벌 대폭 강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 심재철 안양동안을 예비후보가 전세사기 피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심 예비후보 측은 지난 15일 보도자료에서 "수원, 인천, 부산 등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우리 안양은 물론 어느 곳에서도 청년을 비롯한 서민들이 땀흘려 모은 재산을 잃고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 피해를 입힌 임대인들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의 전세사기 피해를 보면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디딘 20∼30대 청년들의 피해가 양산되고 피해 금액도 수 백억 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은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 기준이 너무 가볍다. 전세사기만큼은 중대 범죄로 보아 최대 20년까지 처벌 기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7월 2일 시행되고 있으나 2년간 한시적이며 지원 대상도 제한적이다. 금융 및 주거안정 대책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