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늘리려고 의료 수가제도를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로 개편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제도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지불제도를 ‘가치 기반’으로 혁신한다"고 했다.
정부는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개편해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한다. 상대가치 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별 가격’을 뜻한다. 크게 수술·입원·처치·영상·검사 5가지 분야로 구분하는데 수술과 입원, 처치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이나 검사 분야는 고평가됐다.
박 차관은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줄이고,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 중인 가운데 앞으로 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 입원·수술·처치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거 중심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도록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으로 삼을 패널 병원은 현행 100여 개에서 더 늘린다.
정부는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반기부터 가동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핀셋 보상’ 방식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난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질환 등 내과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총 5조 원 이상을 보상한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든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분야에는 3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아울러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으로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는 분야에 2조 원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8조 원이고, 여기에서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이라며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 고령화로 늘어날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개혁을 시도한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