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총리실 산하 매립지 전담기구 설치’ 공약이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중재할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움직임이 없어 지역에서 갈등만 커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면 중앙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인천시와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이던 2022년 1월 10일 인천을 찾아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는 쓰레기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인천을 방문했을 때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데다, 전담기구 설치 논의 역시 지지부진해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로 구성한 4자 협의체로는 매립지 현안을 중재하기 어려워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가 요구됐다. 하지만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을 중심으로 대체매립지 조성에 속도를 내려면 전담기구 설치가 필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상위 기관인 총리실이 나서야 4자 협의체의 원활한 조율이 가능하고, 정부의 강한 의지 표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에서다.
4자 협의체는 3월 말께 3차 대체매립지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주민 반발을 의식해 지난번 공모 때처럼 지자체 지원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나 입지타당성 조사 같은 행정절차와 토목 공사 등 실무적인 과정이 남아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빨라도 2∼3년은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2026년부터 수도권 종량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돼 빠른 대체매립지 확보가 필수인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셈이다.
인천시민사회는 조속히 총리실 산하 매립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은 선거 당시 전담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최근 관련 내용 언급이 없어 아쉽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전담기구를 만들어 3차 대체매립지 선정 공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역시 전담기구 설치를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시는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신설을 계속 요구 중"이라며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 줘야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도 속도가 붙는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일단 4자 협의체가 결정한 대체매립지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논의를 4자 협의체에서 하긴 어렵다"며 "지금 4자 협의체는 3차 대체매립지 선정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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