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잘 모르는 사안일 수 있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된 기간이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아래 핵심 목표를 ‘아동 권리의 존중·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리는 환경 조성’으로 설정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②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③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④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이라는 4대 추진전략과 이에 부합하는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17개 시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004년 이후 특히 많은 아동복지사업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만큼, 아동복지 영역은 시도 사업과 시군구 사업이 많고 또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법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차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복지부 장관이 매년 평가하는 일은 중요하다. 평가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조금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평가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실적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아동복지시행계획의 내용과 흐름, 예산 추이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어떠한 평가를 받았을까?
먼저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시행계획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한 전체 사업 수는 총 4천203개였다. 전체 사업 수는 17개 시도 중 서울 579개, 경기 422개, 충북 359개 순으로 많았는데, 인천시 사업은 306개로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충북-경남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 2021년 207개 사업이 제출됐던 데 비하면 99개 사업이 증가했다.
그리고 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총 4천203개 과제에 대해 집행된 아동정책 관련 총 예산은 약 10조7천900억 원인데, 절대액 기준으로 예산이 가장 많이 수립되고 집행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다. 인천의 경우 306개의 사업에 대해 51백억(514,239,453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사업의 수에 비해 집행된 예산액은 비교적 적다.
내용을 보면, 인천시 아동정책 사업 중 추진전략 1(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영역의 사업은 31개(10.1%), 추진전략 2(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영역의 사업은 161개(52.6%), 추진전략 3(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영역의 사업은 110개(35.9%), 추진전략 4(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영역의 사업은 4개(1.3%)다. 예산상으로는 추진전략3 영역에 예산을 집중해 전체의 83.8% 예산(4천311억885만8천 원)을 사용했고(이 영역은 중앙정부 예산이 많이 포함된다), 추진전략 2영역에는 654억681만1천 원(전체 예산의 12.7%), 추진전략 1영역에는 5억869만9천 원(0.1%)의 예산만을 사용했다.
나아가 전체 아동정책 총예산 중 (중앙정부)공통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예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 영역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보여 주는 지표가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예산만 구분했을 때 관련 예산액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서울시, 충남도 순이었는데, 인천은 경기-서울-충남-경남-대전-강원-충북-전북-대구 다음인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천이 상대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복지에 적극 투자하지 않는 지역임을 알 수 있는 지표다.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결과, 전체 지방자치단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7.59점인데, 인천은 66.3점이다. 평가지표 중에서는 아동권리 실현 추진체계 구축, 생활 속 아동의 참여권 보장, 공공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확충, 온종일 돌봄 이용률, 지방자치단체 자율지표에서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제출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는 점수가 대폭 상승하여 노력상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부터 이미 인천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규모가 전국 평균(20.7%)을 넘어서기 시작했고(인천의 경우 26.8%), 2020년 전국 기준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평균 32.5%, 인천의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은 37.6%인 점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2024년은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이고, 2025년부터 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시작된다. 2024년 사업과 예산은 이미 확정됐으니 크게 바뀌기 어렵겠지만, 인천시가 실질적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인천시의 좀 더 공격적인 전략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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