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전담기구 설치 공약 지켜지길

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진도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총리실 산하 매립지 전담기구 설치’ 공약이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총리실 산하 매립지 전담기구 설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중재할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지역에서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이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요구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로 구성한 4자 협의체로는 매립지 현안을 중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또 상위 기관인 총리실이 나서야 4자 협의체의 원활한 조율이 가능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에 속도를 내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 표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아직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동안 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25년 사용 종료에 따라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매립지 선정공고를 냈지만 계속 무산된 데다, 이달 말께 3차 대체매립지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나 지난번 공모처럼 주민 반발을 의식해 지자체 지원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나 입지타당성 조사 같은 행정절차와 토목 공사 등 실무 과정이 남아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빨라도 2∼3년은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당장 대체매립지가 확보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셈이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 줘야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도 속도가 붙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쓰레기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이달 초 윤 대통령이 인천을 방문했을 때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데다, 전담기구 설치 논의 역시 지지부진해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성과가 없는 면피용 국장급 실무회의만 이어가려 하지 말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논의에 나서야 한다. 지역 여야 정치권은 ‘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대통령 공약 이행 상황 점검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