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성남분당갑 예비후보가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인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19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할부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조성 시 조달금리 수준까지 낮추고, 1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를 책임정치로 매듭짓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수년간 이어온 관련 논쟁에 대해 ‘책임정치 부재’ 때문이라며 비싼 분양대금을 치른 임차인들의 할부이자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할부이자에 대해 "LH는 임차인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10년 유예한 대신 분양대금에 할부 이자를 부과해 왔다"며 "이자율을 연 2.3%에서 3.5%로 올려(현행 3.0%)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해온 셈으로, 우선 할부유예 이자율을 2.3%로 원상복구한 뒤 조달금리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선 "정부를 믿고 입주한 주민들은 청약통장이 소멸됐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도시계획세 등을 임대료에 포함해 납부해 왔다"며 "최초 입주일을 취득일(현행 취득일은 잔금청산일)로 하는 소득세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입법부 장관급 국회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정책과 법안 검토를 도맡았다"며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논쟁을 책임정치로 매듭지을 테니 이광재의 실력을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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