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을 나누는 과거의 수도권 규제 정책,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가능합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함께한 정책간담회는 정부의 인구 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 소개, 각 자치단체장의 정책 제안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덕현 군수는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지방소멸대응 공모사업에서 연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한 시·군이 배제된다며 수도권 소재 접경지역이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군 단위 지역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임에도 접경지역이자 소멸위험지역인 연천 등의 지자체에 기회가 생겼지만 아직도 중앙부처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멸위기를 겪는 연천 등의 군 단위 지자체를 배제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정책이 시도되지만 여기서도 연천군 등 수도권은 또다시 제외됐다"며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과거 수도권 규제 정책,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수도권이지만 접경지역 군 단위 지역인 연천군 등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하고 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연천군은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 지역특화비자 사업,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주환경 개선과 생활인구 증가 시책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중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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