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북부에 대한 재정 대책 없이 분도가 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자 관련 특별법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야권 지도부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옴에 따라 정치적 혼선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의정부시 행복로 현장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내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경기도 인구가 1천400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신중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기북도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경기남부지역 재정으로 북부를 지원한다. 현재 상태로 분도할 경우 연간 약 1조2천억 원 정도 재정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수입은 경기남부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출은 북쪽이 훨씬 높다"고 설명하며 "재정 대책과 산업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분도를 하면 공무원 일자리와 정치인 자리는 늘어날지 몰라도 경기북도 주민들에게는 손실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과 산업·경제 기반을 갖춘 뒤 분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북부 분도 시 규제 해제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기도가 묶여서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수도권 규제, 군사분계선과 가까워 생기는 규제다. 남북을 쪼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기북부는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분도 여부와 관계없이 과도한 규제가 완화돼야 하지만, 규제를 완화하려면 분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6일 의정부를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분도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별개로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달 11일 경기언론인클럽이 주최한 초청토론회에서 "민선9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를 도민 손으로 뽑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1호 법안으로 제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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