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성남분당을 후보 ‘입시정책 변경 때 국회 승인’ 대입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분당을 후보가 입시정책 변경 시 국회 승인을 거치는 등의 예층 가능한 대입제도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정부가 대입정책의 큰 틀을 변경할 시,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까지 공표하도록 하는 입시 4년 예고제가 법제화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5개월 앞두고 출제 개입으로 인해 44만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줬다"며 "당시 수능을 150여 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수능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시행해 많은 수험생들이 불만을 토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 대학입시제도를 중·고등 교육기간에 맞춰 6년에 한번씩만 바꾸도록 법제화 하고(대입제도 사전예고제), 교육부가 수능 중요 출제 방향과 중요 교육정책 변경할 경우 국회 보고와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정권마다 바뀌는 입시제도를 예측가능케하고,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미래를 설계하며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