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 자녀 낳으면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소득과 무관 모든 자녀에 적용 예비·신혼부부 내 집 마련 때 자금지원 소득 기준 폐지 공약

국민의힘은 25일 세 자녀를 낳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또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 자금 등을 지원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난임, 돌봄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 공약은 디딤돌 대출(부부합산 8천500만 원)과 버팀목 대출(7천500만 원) 소득 기준을 각각 1억2천만 원과 1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소득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도 소득 기준을 없애겠다고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또 ‘다자녀 혜택’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 자녀를 둘만 낳아도 정부의 각종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자녀 혜택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등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에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