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 과밀억제권 개선 목청

지자체 공동대응협 회의 이어 경기 31곳 의회 의장 한목소리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여한 시·군 의장들이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수원시의회 제공>

경기지역 지자체와 기초의회가 26일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 이슈·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한 수원시정연구원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의 연구과제 발표와 안건 심의 들을 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한목소리를 내 규제 개선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으면 1982년 제정한 태산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다"며 "그날이 올 때까지 협의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자"고 당부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제170차 정례회의를 열어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정례회의에는 협의회장인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31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건의’였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으로 지방세 중과 완화, 공장총량제 완화, 행위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위상 강화 등 현안들을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