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대체지 협의를 진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 67.54㎢를 대상으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했으며, 개발제한구역 조정 후보지를 두고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대체지 검토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 녹지축 보전,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을 조사하며 예상 소요 기간은 1년이다.
시는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토부와 대체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용역이 중단된 상태로, 다음 달 국회의원선거가 끝나면 협의에 속도가 붙으리라 예상한다.
시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9.1㎢를 배정받았지만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책사업과 시장 현대화, 산업단지 조성 등 시책사업으로 해제 물량이 대부분 소진돼 추가 활용할 물량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시 현안사업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사업을 추진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인 약 200만㎡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총량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 해제 가능 총량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반대해 추가 확보는 어려워짐에 따라 해제 가능 총량의 추가 확보 대신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통해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용역을 발주했다.
대체지로는 국공유지를 검토 중이며, 국토부와 협의가 성사되고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용역을 재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와 인천시 안을 놓고 협의하는 중이라 용역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미정"이라며 "용역이 재개돼 마무리해도 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데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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