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인구 전망과 산업별 전망을 토대로 중장기(2022∼2032년) 인력 수급 전망과 추가 필요 인력 전망을 내놨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앞으로 10년간 31만6천 명 증가하리라 예상됐다. 이전 10년간 증가 폭인 314만 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문제는 경제활동인구가 202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하리라는 점이다. 특히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2032년까지 170만3천 명이 순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201만9천 명이나 순증가하리라 본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에 타격을 준다. 고용정보원은 앞으로 10년간 연 2.1%(2022∼2027년)∼1.9%(2028∼2032년)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려면 89만4천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계를 내놨다. 한마디로 이들 인력이 공급돼야 그나마 2%대 성장률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필요한 추가 인력이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13만8천 명, 제조업에서 13만7천 명, 도소매업에서 11만8천 명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처럼 활동력이 높은 15∼64세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는 국가로서는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는 현상을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다. 경력단절 여성과 장기 취업준비생 등 유휴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리거나 외부에서 노동력을 수급받는 것이다. 노동자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자는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게도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직면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 향후 필요한 추가 인력이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같은 고숙련 직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고용정책이 집중해야 할 건 하나다. 해외 우수한 전문인력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장기간 취업활동을 지속할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민청) 설립·운영이 필수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민자와 현지인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도를 보완하고,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포용할 프로그램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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