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중소기업계 환영

최상목 부총리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보고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 중소기업계가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부담금 정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금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다. 91개 부담금 중 약 40%인 36개를 정비했다는 측면에서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중앙회는 이어 이번 부담금 정비계획에는 그간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3.7%→2.7%)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인하(50% 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600억 원→1천억 원)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특히, 중앙회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는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숙원 과제였다.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은 최근 3년간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꼽으며 불합리한 준조세라고 문제제기를 지속해 왔다"며 "최근 전기료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인하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환영했다.

또한, 부동산 경기 하강 등 건설경기 위축 상황에서 중소건설사들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과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 등은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앙회는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실효성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과 희망찬 역동적 미래를 위해 정부와 원팀이 되어 함께 협력할 것이다"고 했다. 

정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