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기소청 전환’ 등 권력기관 개혁공약 발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27일 ‘검찰 기소청 전환,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공약했다.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기획재정부도 개혁 대상에 포함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해내겠다"며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에 대해선 "‘정치 보복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게 하겠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