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경기 전반으로는 회복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경기회복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게 된다"며 "예를 들어 해외 출국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 속 규제와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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