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거 범죄 ‘무관용’ 엄정 대응

정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총선 지원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고자 개표 때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투개표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대폭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 투표 우편물은 선관위에 도착할 때까지 우체국을 거치지 않고 모든 과정을 경찰이 호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경찰은 딥페이크 선거운동, 정치인 테러 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거사범 단속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선거 범죄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사실 공표와 흑색선전, 금품수수와 공무원·단체 등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이다.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계를 통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선거폭력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선거운동 기산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더욱 보강했다"며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폭력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각별히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 달라"며 "특히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참여하는 공직자는 막중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공명선거지원 상황실’을 중심으로 선관위,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 기관 상황실과 연계해 지원 상황을 점검한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다음 달 5일부터 투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 지원상황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