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제기 민원인 개인정보 조회 인천시 간부 공무원 불구속 입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를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22년 8월 인천시청 사무실에서 지방세입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 B씨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부하 직원을 시켜 B씨의 체납 여부와 주소, 가족관계 등이 담긴 주민등록 등·초본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A씨가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인천시에게 감사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고소장을 내 수사했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만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