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방안 마련해야

교총과 전교조,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32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는 지난달 13일 입법 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교육재정을 삭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는 보도다. 이들 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대선과 총선을 통해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6%까지 확충하기로 약속하고서도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른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히고 당·정이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국가경제발전을 이룩했으나 교육비 투자부문에 미쳐 신경을 쓰지 못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올해의 경우 교육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6%나 증가해 정부가 늦게나마 교육의 위기를 실감하고 교육비 투자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국민들로부터 성원을 받았으나 1년도 경과하지 않아 다시 후퇴하게 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들 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2004년 현재 GDP 4.28%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2007년까지 GDP 대비 6%까지 확충해 교육환경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민간의존도가 매우 높다. 학부모가 학교에 투자하는 교육비 지출규모를 보면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가 90%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가가 60.6%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 및 민간이 학교교육에 투자하는 총교육비를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OECD 국가 평균액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교육관련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교육의 양적수준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나 질적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교육비나 교육여건은 상대적으로 낮다. 자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의 개발 없이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투자는 다른 어느 부문에 비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