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준예산 편성론' 비판

열린우리당은 12일 `준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관련, 재정운영의 파행을 초래하고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며 강력 비판했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홍재형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회 예결위위원장 명의로 기자간담회, 브리핑을 잇따라 열고 정부가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 예산인 `준예산 편성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리당은 “특히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경기활성화가 지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에도 큰 타격을 준다”며 한나라당에 대해 예산안 심의 참여 및 임시국회 회기내 예산안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정세균 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기자브리핑 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에서는 12월말까지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준예산을 운용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하지만 준예산 하에서는 재정운영 파행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준예산 제도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1971년에 신설된 제도이지만 현재까지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며 “준예산은 방위비, 인건비, 법정경비 등 기본경비 외의 지출이 불가능해 경제회복에 큰 타격을 준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의 준예산 편성 주장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준예산을 편성할 경우 정부는 (공무원) 봉급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늑장 처리는 소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민생경제의 발목을 넘어 팔목을 잡는 지경이 됐다”며 “경제가 어려워 국민의 원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색깔론으로 경제회생을 먹칠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