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의지 있나

〈사설 2〉

인천시 중구가 형평성 잃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새해 벽두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고 한다. 중구는 당초 단속의 효율성을 기한다며 민간인 모니터요원까지 위촉해 놓고도 이들이 단속을 요구한 차량가운데 특정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도 이래저래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꼴이니 과연 누구를 위한 단속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단속요원들의 하루 근무시간 역시 3시간에 불과하다니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구는 6대의 CCTV와 민간용역 단속원 4명을 비롯, 자원봉사 6개 단체 교통모니터 요원 16명, 단속공무원 9명 등을 투입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 주·정차단속 공무원 근무시간대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지역 유지와 특정인들이 세워둔 차량들은 단속에서 제외하거나 불법 주·정차시 사전에 연락을 취해 주는 친절까지 베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단속공무원 1명이 하루 8∼9건 꼴인 2천302건을 적발, 전월보다 148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차량에 대한 견인실적도 날로 줄고 있다니 과연 단속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구가 위촉한 민간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허수아비를 만들었으며 단속 공무원 근무시간도 고작 1일 3시간에 불과하다니 결국 소중한 혈세가 이들의 급여로 허비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면 보행자 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융통성 있는 탄력적 단속도 필요하다 하겠다. 아무 지장도 없는 장소에서 단속을 남발한다면 이 또한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 위반차량이 적다면 단속인원을 줄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며 근무시간도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는 데 있다.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돼 모니터요원들의 원성이 자자한데도 구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한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크고작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피해를 키웠던 사실들을 잘 알고 있다. 이제라도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무질서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