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교육·시민단체 반대론 계속

김진표(열린우리당·수원 영통 국회의원) 교육부총리가 31일 임시국회를 목전에 두고 본격적인 `교육 공부'에 들어갔으나 교육·시민단체들은 `김진표 반대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28일부터 밤늦게까지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각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데 이어 2월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대비에 분주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간부들로부터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원칙'이나 고교평준화, 교육개방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듣는 등 `초·중등교육 시장화'를 우려하는 교육계 분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해 발빠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기존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학교육은 경쟁의 논리에 따라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시민단체는 `미심쩍은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최근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에서 나타난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철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공격하고 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지난 28일 밤 `제1차 교육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김진표 교육부총리 임명은 부적절하며 퇴진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대통령과 토론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의 주장은 김 부총리가 ▶경제부총리 시절 교육개방과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설치 확대 등 시장주의적 정책을 강요했으며 ▶집값 폭등을 초래하는 등 경제정책에도 실패했고 ▶정통관료 출신이어서 교육개혁을 위해 필수적인 관료개혁을 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것.

교육개혁은 교육계 협력과 호응이 있어도 쉽지 않은데 교육계 전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31일까지 교육단체별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하고 1일부터 `교육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어 교육개혁을 위한 전체 교육계의 핵심 요구안을 결의하겠다는 주장이다.

교육단체와 달리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사모는 “교육전문가라는 수많은 인사가 교육부총리를 거쳐갔으나 우리 교육은 답보보다 못한 퇴행으로 얼룩져 왔음을 볼 때 교육과 무관하기에 교육개혁의 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섣부른 판단은 잠시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단체와 다른 의견이다.

따라서 김 부총리 풀어야할 우선과제는 취임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달려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