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을 갖는 평생교육〃

`평생학습사회 및 인적자원 강국 실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앞장서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학습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인적자원부'

이 글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슬로건이다. 2002년 1월 정부는 평생학습정책과 국가인적자원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5개년 계획으로 5개 영역, 27개 과제와 100여개의 세부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아동기를 시작으로 전 생애에 걸친 국민 개개인의 생활향상과 사회발전을 위한 공적투자로 그 슬로건이 보여지는 것 만큼이나 기대를 크게 했다. 소요예산 690여억원의 확보가 희망사항이 돼버렸지만 지식기반사회 구축, 인구의 고령화, 내·외부 노동시장의 변화 등이 국민의 학습기회의 욕구충족을 크게 하고, 평생교육으로 학교개혁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국제적 논의가 깔려있다.

        

평생교육학습 필요성 심각

학력연령이 제한된 채 주어지는 학교졸업장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에 부응할 수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 불안정도 정책추진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모형 개발의 요구와 선택권 보장, 고등교육기관의 특성화와 지역여건에 맞는 인재양성과 배출 및 재교육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5일 근무와 주5일 수업에 대비해 직업과 병행한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한 성인교육기회의 확대, 직업교육 보장을 위한 일터의 학습조직화로 성인의 인력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체제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의 2001년 자료에 의하면 20세 이상 성인 중 초·중등 학력이 필요한 대상자가 66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통계수치는 우리 교육체제에서 중도탈락자 또는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시민들이 의외로 많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학교교육이 제한되고 폐쇄된 학습경험만을 담고 있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 참여 또는 기여가 능력과 학력으로 이어지지 못해 단절된 구조를 보여주는 현실의 일부지만 졸업장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라면 방송통신학교, 학점인정제 등 학력인증제도의 확대를 통해 교육기회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직업교육, 진로교육,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정부주도 또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참여자의 재취업의 기회나 진로선택의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원 충원, 전문강사 확보 미흡, 비효율적인 나누어 먹기식의 학원 배불리기 등 일회성 또는 돈벌이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교육과 연계된 평생교육학습센터가 교육청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내용과 형식면에서 차별성이 없이 중복되고 특정 계층의 참여만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점도 평생교육학습체제 정착을 위해 시급히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각 자치단체와 고등교육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의 프로그램참여를 보면 대졸이상이 39.6%, 중졸학력이 7.5%, 초졸이상이 4.5%라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 여가를 위한 취미활동프로그램과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각광받고 있지만 특정계층이 정보를 독점한다거나 필요로 하는 지역과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평생교육학습체제를 통한 장기비전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은가 한다. 평생교육을 지원할 교육부가 거창한 구호와는 다르게 전담부서를 점차 축소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사회교육국에서 사회국제교육국, 평생교육국, 평생직업교육국, 이제는 평생학습정책과로 축소함으로써 관련법규도 혼재된 채 중앙과 지방, 시·도와 교육청, 정부부처 간의 단절로 예산까지 감축되고 있다.

        

평생교육정책에 모두 관심 쏟자

평생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의 불분명한 목적의식의 전환,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교류와 활용, 지역고등교육기관의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과 시민을 위한 용이한 접근방안 모색, 그리고 자치단체와 교육관련기관의 유기적이고 개방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 좀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인천시 연수구와 시립인천대학교를 비롯한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이 인천의 비전을 생산해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과 모델을 제시하고 이의 확대에 주력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박인옥 참교육학부모회 전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