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윤리규범 제정 검토”

학교내 폭력서클인 `일진회' 문제와 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1일 “교육계가 제때 대처하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이 새학기인 만큼 학교폭력 및 학업성적 관리 대책이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육계 윤리규범 등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일진회'는 지난 2년간 한 교사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교육계가 방치하지 않았나 자성해야 한다”며 “과장했을 수도 있고, 명백한 증거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교사 1명이 나서서 해결하기 어려운데 왜 그 선생님에게만 맡겨놨느냐”고 반문하고 “학교폭력은 우선 교육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폭력조직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인 학생으로 돌아오도록 지도하고, 안되면 부득이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자진신고 기간에 새로운 학생이 조직에 가입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실태 파악부터 벌여 폭력조직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터넷, 영화 등의 영향으로 초·중·고교생 사이에 조직폭력 집단이 의리, 멋, 인간미 등이 있는 것처럼 미화되고 있고 그 실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강구를 아울러 지시했다.

학업성적 관리 대책에 대해 그는 “학기초인 만큼 학교별로 성적관리 기준을 만들어 학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투명하게 할테니 믿고 참여해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교원단체도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각계가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육 관련자의 약속을 만들어 윤리규범으로 삼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저출산이 큰 문제로 대두된 만큼 학교 통·폐합 등 교육환경개선책 마련과 함께 저출산 억제 교육 대책도 세울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