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보고

전재희 의원

공공기관 이전효과 부풀려 발표

전재희(한나라당·광명을)의원은 30일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3배 이상 부풀려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수투위) 소속의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간 4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부가 근거자료로 인용한 국토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1조3천억 원에 불과했다”면서 “이전효과를 3.25배 부풀린 것”이라고 했다.

문희상 의원

윤리위원에 임명장수여

문희상(의정부갑) 열린우리당 의장은 30일 새로 구성된 당 윤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김태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문 의장은 윤리위 회의에 앞서 김 위원장을 비롯해 임종인 홍미영 조일현 노영민 문석호 선병렬 유선호 김동철 최철국 윤원호 의원과 고은광순 전 중앙위원, 박영자 김태일 중앙위원에게 윤리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당 기강 관리를 위해 별개의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 “대통령이 `중구난방'이라고 표현했지만 상향식 민주주의 중간과정”이라고 했다.

임태희 의원

책임행정 구현에 책임을

임태희(성남 분당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과 관련, “최근 군대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 책임행정 구현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해임안이 부결되는 것은 국민 여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김부겸(군포시)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의 부당한 공세에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며 “우리당으로선 존립이 걸린 문제로 여기서 반란표가 나오면 당이 신뢰가 깨지게 되고, 대통령 뿐 아니라 우리당도 감당 못할 상황이 온다”는 집안단속에 집중했다.

이기우 의원

검증 안된 의료기술은 퇴출

이기우(열린우리당·수원 권선) 의원은 30일 의료기술과 관련, “안전성 및 유효성 등 평가에 관한 법적근거규정이 없다”며 “현재 의료기술 중 의약품은 약사법에,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법에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의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있다. 그러나 그 외 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은 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한 의료기술이 환자 및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신 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일석다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