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 개선 5대 과제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개선키로 하는 등 의료제도개선 5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실버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의원들과 송재성 보건복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규정 때문에 의료수요가 없는데도 이를 갖춰야만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료기관 구분에서 종합병원 종별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기관 종별 4단계 체계는 의원(30병상 이하)-병원(30~100병상)-종합전문병원(100병상 이상)의 3단계 체계로 재편된다.

이목희 위원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도 지역의 의료수요에 맞춰 진료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병원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현행 고용자수 200명에서 300명 이하로 조정해 적용하는 등 세제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새로운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 평가를 전담하는 의료기관평가원(가칭) 설치 ▶의료정보의 전산화를 통한 e-헬스 기반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이용 관련 제정입법추진 등 5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8대분야 19개 전략품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방안을 담은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추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우수제품 및 사업자 지정 등 내용을 담았다.

19개 전략품목으로는 국제경쟁력과 시장매력도,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해 재가요양서비스, 한방의료기기, 홈케어, 고령친화휴양단지, 실비 고령자용 임대주택, 역모기지, 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 등이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실버산업은 시장규모가 2010년에 29조 원, 2020년에는 10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이를 집중 육성해 2010년에 38만 명, 2020년에는 62만 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인력양성은 현재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맡되, 병원관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토록 하는 소관부처이전 원칙에 합의했다.

당정은 7월중 관계부처 협의, 8월중 병원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7년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