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 나근형 교육감 선거법 위반 고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9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임기만료 전 180일에 해당하는 올해 1월16일부터 7월15일 사이에 투표권을 가진 교장 등에게 경조사비로 26차례에 13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또 “나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현금은 업무추진비 총액의 30% 범위내 지출)을 무시한 채 업무추진비 사용액의 40%를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모교 동창회비를 내는 등 사적 용도로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 “1월 인천시 선관위로부터 직원에 대한 축·조의금 제공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업무추진비에서 지난해와 올해 한달에 1만 원씩 16만 원을 고교 동창회비로 지출했다 최근 교육감이 전액 반납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