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지자체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나서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일제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14일~다음달 9일까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 집행한 재정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3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올 상반기 지자체 교부 보조금 중 지난 9월 말 현재 최종 수요자인 민간부문에 대한 지급분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고, 20% 가량은 내년으로 이월될 상태에 있다는 자체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등 재정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해 장기간 사장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재정 집행 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은 예산 1천억 원 이상인 37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감사 대상기관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대법원, 국회,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기관들이며, 이 같은 대규모는 감사는 3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감사에서는 국회가 예산·결산심사를 통해 감사를 청구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 예산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집행, 예비비 배정이전에 이뤄진 선(先)예산 집행이나 목적외 사용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또 정부가 올해 4조6천억 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돼 적자 국채의 추가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각 부처의 예산절감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