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오해소지 없어야

〈사설 2〉

 

지난주 인천 계양구의회가 2006년도 세입·세출안 가운데 구청장과 부구청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구정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던 차에 이번에는 이 문제를 놓고 공무원노조가 의회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공무원노조는 대 주민 홍보에 쓰이는 업무추진비를 없앤 것은 구청장을 포함한 집행부 길들이기 행태에 불과할 뿐 명분이 없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입안단계부터 진척사항과 최종결과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해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 등에 사용하는 경비이고 보면 이번 노조의 지적은 무리가 아닌 듯 하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주 계양구의회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전액을 포함, 8억2천만 원을 삭감하면서 비롯됐다고 한다. 삭감내역에는 3명의 국장 업무추진비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기본급을 비롯, 복리후생비 및 운영비 등 7천여만 원도 포함돼 있다는데 이는 행여 집행부에 족쇄를 채워 길들이겠다는 생각은 아닌지 의문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 삭감은 구 시설관리공단 인사와 지역개발비 등을 놓고 구청과 감정대립이 있던 터라 더욱 그렇다. 물론 의회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으나 예산을 심의하며 꼭 필요한 경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감정적이라 할 소지가 다분하다. 더욱이 일부에서 구 시설관리공단의 부장급 인사 등 전반적인 마찰로 인해 빚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을 보면 의혹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정이 이쯤 되자 공무원노조 계양지부는 그저께 성명을 통해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감안할 때 전액 삭감은 주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구청 측의 대 주민 홍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인 만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 남용 및 구청장을 포함한 집행부 길들이기 행태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마찰을 부른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겠으나 그렇다고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삭감으로 강수를 둔 것은 의회도 잘한 것이 없다고 본다. 집행부 일각에서는 서둘러 내년도 1차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지만 이 사태 이후 의회와 집행부가 평행선을 걷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감정의 골은 깊을 대로 깊어진 듯하다. 양측 모두 진정 주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서로 고민하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