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실업급여 신청

〈사설 1〉

 

지난해 전국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50만여 명을 돌파,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직장에서 내쳐진 근로자가 늘어났다는, 부정적인 의미다. 다른 하나는 그런 나쁜 상황 속에서도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그나마 다소 긍정적인 의미다. 그러나 오늘의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직장에서 내쳐진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51만8천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연간 50만 명을 넘어섰고 경인지역도 13만여 명에 달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의 43만8천 명보다도 많은 숫자다. 이 제도가 90년대 중반에 시작된 것임을 감안, `사상최대의 수치`에 그리 큰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98년에 43만 명을 넘어선 후 99년에 32만 명, 2002년 29만 명으로 줄어들다가 200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을 감안할 때는 역시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3~6개월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만한) 제대로 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대상인 셈이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군대에서 제대를 한 후 첫 직장을 갖지 못했던 많은 청년 실업자나 많은 영세업체 근로자 등은 이 제도의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급증했다는 보도를 보며 “그것도 배부른 소리”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간과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다. 그러니 결국 실업급여 신청자증가의 문제도 전체적인 실업자 문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경기회복이 기대된다고는 하지만 산업구조 조정에 따라 기업들의 고용창출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그나마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실업급여신청자를 포함, 실업자 수는 이대로 두면 줄어들기가 어렵게 돼 있다.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고용창출이 올해 정부를 포함,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가 돼야 하는 이유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도 전에 국가의 성장동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는 현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