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출산장려책 마련돼야

〈사설 2〉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저하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부처간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인구 위기에 봉착할 것이란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정책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데 비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고, 일부 부처의 경우 막대한 예산 규모 등을 들어 아동수당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 또한 예상된다.
 
정부가 마련한 출산장려를 위한 아동수당제는 일단 3세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씩 지급하되, 추이를 봐가며 이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아동수당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동수당제는 현재 유럽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해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이에 따른 효과는 아직은 미지수인 듯 하다. 현재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은 초등학교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금이나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합계출산율(2004년 기준)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출산율 저하로 국가적 비상이 걸린 일본보다도 낮다고 한다. 출산율 증가는 국가경쟁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출산율 증가를 권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즉 경제적인 보탬과 함께 출산에 대한 장려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저출산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엄청난 교육비를 줄여주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한다거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온가족이 해외이민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정책을 바로잡아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고 보여진다. 사실 그 동안 아이 하나를 낳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안낳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게다. 아동수당제도 좋지만 저출산의 원인인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따른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