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해밀턴 프로젝트' 추진

청와대는 12일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해밀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해밀턴 프로젝트와 관련 "내용이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이 담고 있는 개념이나 비전과 흡사하다"며 "정책적 시사점이 많아 주목해서 살펴봤으며 지난 4월께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도 해밀턴 프로젝트가 향후 정책방향에 시사점이 될 것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밀턴 프로젝트를 번역하고 해설까지 붙인 정책자료집을 펴내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미국의 지식인들도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과 비슷한 정책대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밀턴 프로젝트의 동반성장 전략은 그 동안 `성장을 도외시한 분배중시 전략'으로 `좌파적 정책'이란 이념의 논쟁에 휘말리면서 추진력에 제동이 걸려왔던 프로젝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복지를 추구하면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쟁도 있지만 해밀턴 프로젝트는 `복지와 성장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강화된다`는 논리로 참여정부의 성장철학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해밀턴 프로젝트는 성장을 위해 기회의 고른 확산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던 미국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개인들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경제정책인 부시 대통령의 `오너십 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 : 자기책임 사회)' 전략에 맞서 정책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의 3대 기본철학을 살펴보면 ▶모든 계층을 위한 동반성장이 보다 강하고 지속가능하다 ▶복지와 성장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강화된다 ▶할 일은 하는 효과적인 정부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등으로 기본적으로 감세에 기반을 둔 공급경제학과는 상반된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4대 정책과제는 ▶인적자원 투자(교육과 근로) ▶혁신과 인프라 ▶미래불안 해소(저축과 사회보험) ▶정부 역할 제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