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방장관은 국군에게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능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한·미공조가 깨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전직 국방부장관들은 이는 시기상조이며 한·미공조에도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이를 규탄하기 위한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하긴 이 정권 들어와서 이와 같은 대립이 어디 한두번이었던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찬반 양 진영이 극한의 대립을 해와 어떤 때는 문득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는 영영 구제불능의 나라로 낙후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대립구조의 밑바탕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권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의식구조가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좋아하고 이와 같은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는가? 언젠가 당연히 환수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로서 자주국방의 문제이며 민족자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당위와 현실적 가능성은 별개인 것이다.
누가 뭐라해도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필연적으로 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이유로 더 많은 안보책임을 우리에게 떠 넘길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작전통제권의 이양문제를 논의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안보를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안보라는 차원에서는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의 전쟁억지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단 1%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방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아닌가? 평시작전통제권이 우리에게 있고 전시작전통제권은 그야말로 전시에나 필요한 개념이며 북한으로서는 첨단무기로 무장된 미국의 전시 작전통제권이 있는 한 전쟁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미국이 직접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일이 없다면 이야말로 자주국방과 민족자주에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노무현 정권은 북한을 그리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니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에는 해를 끼칠 망정 우리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마저 가지고 있는 듯하다. 국민은 현 정부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이 율사 출신이다 보니 현 정권은 이전 정권에 비해 모든 사안을 법적 측면으로 접근해 국민을 설득하려 한다.
작전통제권의 조기환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이 위헌적인 상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응해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는 법적인 접근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헌법 제 66조 제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채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는 현재의 우리만이 아닌 우리의 후손들의 생존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다.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정치인으로서 인기의 영합을 위해 시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족·자주·자존이라는 추상적이면서도 그 글자 자체로 우리의 피를 끓게 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전쟁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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