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경기도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의정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원 A(50)씨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조윤신)는 25일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 정보공개사항에 체납액 사실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정당 A 의원에 대한 1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5년 동안 4천500여만 원의 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선거공고물 정보공개란에 기재하지 않은 피고인이 후보자 등록 전날 체납액을 완납한 후 체납액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피고인이 출마 경험이 4회나 이르면서도 체납액 누락 사실을 몰랐다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