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 추진 지시

해외순방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건강을 회복하고 집무에 복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을 보고 받았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래 미뤄둔 과제이지만,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혁신방안을 추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과 관련,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을 신설, 4대 사회보험의 적용, 징수를 통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법률의 제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조속히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보험공단들은 급여관리, 기금 및 재정관리 등 기존업무에 노인수발보험, 노후생활설계서비스, 중증 산재환자의 재활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업무를 개발, 수행해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노 대통령은 특히 “2005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당시 노정간 합의에 기반, 기관의 동의를 얻고 추진했던 경험을 되살려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단 및 노조와 협력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